법령 교육기본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9. 14. 선고 2023두37858 판결
[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]〈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〉[공2023하,1814]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초·중등교육법 헌법 2021년
2. 서울행정법원 2021. 5. 27. 선고 2020구합64446 판결
[학생인권센터예산지원중지등주민소송] 항소[각공2021하,472] 학생인권센터예산지원중지등주민소송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초ㆍ중등교육법 2017년
3. 대구지법 2017. 3. 17. 자 2017아10067 결정
[연구학교지정처분의효력정지신청] 항고[각공2017상,267] 연구학교지정처분의효력정지신청 교육기본법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초·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헌법 |